[세금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Feat. 비트코인, 부동산세, 임대인, 육아휴직 수당 등!)

오늘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조세제도를 간단히 정리하고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세금'도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뀌는 세금을 잘 알고 활용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몇가지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하나씩 다룰예정이니 해당되는 대상이라면 준비하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ex : 비트코인)

2021년 부터는 '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의 양도 소득 및 대여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소득세가 발생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에 기타 소득의 공제액인 250만 원에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단일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소득세로 계산해보면 비트코인 보유 자산이 약 2500만 원일 경우 비트코인 소득세가 발생하여 비트코인 소득세 500만 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비거주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 

 

#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가 1세대 1 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관련해서 부부가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1주택자로 한 번에 같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해보시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신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납부는 얼마를 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 관련하여 부부가 각자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방법과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은 후 임대료를 다시 올리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으니 잘 참고하시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복직 공제 확대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인건비 지급액의 10%(중견기업 5%)를 공제해왔으나, 내년부터는 30%(중견기업 15%)로 확대되어 육아휴직자의 보다 원활한 복직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자들은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여기저기 눈치보기 바쁘고, 돈에 예민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육아휴직 복직 공제 확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점점 이런 공제혜택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법인세 개정

내년부터는 법인 결손금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이번에 코로나 19 관련 2.5단계 연장으로 결손금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나라와 개인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부가가치세 기준금액 변동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 원에 4,8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평균 117만 원,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평균 59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매출이 올라도 '세금폭탄'은 걱정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5가지의 조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소득세, 종합 부동산세 세법,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육아휴직 복직 공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제, 부가가치세 기준금액 변동에 대해 아주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들과 함께 대상 여부 확인 후 자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