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7가지 필수꿀팁!] "군대 + 알바 + 담배" 7가지 필수 정보 공유!

오늘은 2021년부터 바뀌는 7가지 제도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돈에 관련된 필수 꿀팁이니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겠죠?

가장 민감할 부분인 군대, 담배, 최저시급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병역 신체검사 기준 강화

2021년부터 병역법상 전신 문신을 한 사람은 4급 보충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1일 제출한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을 삭제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앞으론 전신문신뿐만 아니라 그 외 병역에 대한 다른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군대를 가기 힘든 상황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가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하는 잘못된 행동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올해 2월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을 키우는 견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종과 그 잡종의 개로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한도는 맹견에 의해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8,000만 원, 부상 시 1,500만 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200만 원 이상입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견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로서 점점 반려견의 인식에 따른 나라에 법들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최저임금 130원 인상

electronic-king.tistory.com/141

[21년 연봉실수령액 공개!] 2021년 연봉실수령액 표 한눈에 보기! (Feat. 나는 제대로 돈을 받고있나?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단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1년 시급은 2020년(시간단 8,590원) 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130원 인상이라니, 체감상 오른 느낌이 하나도 없는 듯한데요.

모두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인상액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45%'는 2020년 기준 1인 가구 79만 737원, 2인 가구 134만 6391원, 3인 가구 174만 1760원, 4인 가구 213만 7128원, 5인 가구 253만 2497원, 6인 가구 292만 7866원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electronic-king.tistory.com/138

[청년주거급여 지급!] 내년부터 지원해준다는 원룸수당! (Feat. 알고 돈받자!)

# 성범죄자 교사자격 원천봉쇄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은 이들은 교사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 중등 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위는 또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수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3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나날이 더욱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단체 책임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반복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개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담배 제조, 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경고 그림 문구의 교체에 따른 표기 매뉴얼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