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최대 300만원), 2월 지급, 임대료 지원!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3단계 격상, 코로나 확진자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된 9월 이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2차 때는 선별 지급했었습니다.

12월 26일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지난 23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영자금 지원(새 희망자금)인데, 그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 : 약 4조 원

지급시기 : 설 전 (2월 11일 전)

지원대상 : 소상공인 (290만 명)

지원금액 : 150 ~ 300만 원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은 설 전인 20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금액 구조는 2차와 동일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분으로 최대 100만 원의 임차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제로 임대료를 낮추려고 했지만 여론 반발 때문에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준

(2차 지원금 + 임대료)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충족	무관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충족	무관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충족	연 4억원 이하	예	100만원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기준 + 임대료 지원입니다.

2차(20년 9월)로 지급됐던 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집합 금지 업종 사업주는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 이하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주에게 100만 원 일괄지원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기에 임대료 명목으로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은 70~80만 원, 일반업종은 50만 원을 더 추가로 줍니다.

 

즉,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20~230만 원, 일반업종의 경우 150만 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이하에 매출 감소 요건 추가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며, 지금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는 시점이라 아마 대부분 자영업자가 포함될 예정이고 국가에서 추산하기로는 29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료 명목 지원금은 무조건 임대료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현금지급"되며, 사업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부 공식 발표일 : 2020년 12월 30일 예정"

공식 발표는 12월 30일인데, 이미 언론에 공개한 위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고위당정협의를 거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린 버전이므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중소기업 벤처부 자료 중 소상공인 기준을 보면,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소기업이라 하면 숙박/음식업의 경우 연매출 10억 이하를 말하고,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입니다.

이런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알바, 3개월 이내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웬만한 음식점 및 카페, 미용실, 헬스장 등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모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금은 2차 지원이 만료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3차 지원금 신청이 오픈되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 19 1차~3차 재난지원금 비교

	1차	2차	3차 주요 입장
목적	코로나19 영향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영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3차 유행 청와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보고 편성 논의 더불어민주당 한국판 뉴딜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처리 후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국민의 힘 2021년 초 코로나19 피해 업종 자영업자 및 위기 가구 대상 지급 추진
규모	14조 3천억원	7조 8천억원
시기	2020년 5월	2020년 9월
대상	국민전체,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차등지급
재원조달	2차 추경 국비 12조 2천억 + 지방비 2조 1천억원	4차 추경 전액 조달